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 "새 통합 지표 필요"

"중복 사업 줄이고 효율성 높이려면 지표 명확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외국인 정책에서 우리 실정에 맞고 목표를 정확히 맞춘 평가지표가 있어야 부처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예산을 공개하며,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민정ㆍ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들은 22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숙명여대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 공동 개최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포럼'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SNS 문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먼저 유럽연합(EU)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 대해 "법이나 제도상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 많아 그런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영주자처럼 오래 머무는 외국인이 많은 유럽 중심의 지표라 단기 순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귀화하는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사회통합과 일시 체류했다가 떠나는 외국인노동자가 느끼는 통합의 정도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성 정책이나 노동정책 등의 경우 명확한 지표가 있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른다고 거론한 다음 "이민 정책에서는 이런 평가지표가 없어 부처나 지자체별로 정책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이민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마련할 시기가 됐고 기존 지표들의 한계도 드러났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시민단체, 이민자가 함께 새로운 정책 평가지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표가 마련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민 통합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뤄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과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기 점검이 가능해진다고 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그러려면 외국인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예산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민자 유입정책이 어쩌면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외국인ㆍ다문화정책과 관련, "부처 사업이 유사ㆍ중복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정책위원회나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들의 사업이 국가의 장기 전략에 맞물리도록 성과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고, 만약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면 보완하는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tsyang@yna.co.kr

양태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