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사흘째 해명
권익위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사흘째 해명
  • 설승은
  • 승인 2020.09.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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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입김' 野 주장엔 "유권 해석은 실무진이 판단" 반박

권익위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사흘째 해명

'전현희 입김' 野 주장엔 "유권 해석은 실무진이 판단" 반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 비판이 잇따르자 사흘째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땐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지만 이번에 반대 해석을 한 것을 두고 '정권권익위'라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내놓고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 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 장관의 경우 검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에 지난 6월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입김이 작용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엔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대부분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15일과 16일 '조 전 장관 때와 유권해석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한편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임 국장은 단순 문의가 아닌 명시적인 요구를 했을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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