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30주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뚜렷한 이유는
독일통일 30주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뚜렷한 이유는
  • 이율
  • 승인 2020.09.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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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인구밀도 낮고, 대기업본사 없어 해소 한계"
"통일 이후 격차 해소에는 자생력·혁신역량이 관건"

독일통일 30주년에도 동서독 경제 격차 뚜렷한 이유는

"구동독 인구밀도 낮고, 대기업본사 없어 해소 한계"

"통일 이후 격차 해소에는 자생력·혁신역량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독일이 다음 달 3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독일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옛 동독과 서독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뚜렷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 이후 양 지역 간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독일 현지 언론들은 이를 두고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데도 여러 면에서 분단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 간 경제 격차는 독일 통일 전보다 훨씬 큰 만큼, 남북 간에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과 혁신역량이 격차 해소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베를린 EPA=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일(현지시간) 독일 통일 29주년을 기념해 베를린 '6월 17일 거리'에서 '독일 통일의 날'(Day of German Unity)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ucham1789@yna.co.kr

◇ 구동독 경제력 독일평균의 73%…"인구밀도 낮고 대기업본사 없어"

16일(현지시간) 독일정부가 내놓은 '독일 통일 이후 현황에 관한 2020 연례보고서'를 보면 2019년 구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전체 독일 평균의 73% 수준이다.

1990년에만 해도 구 서독지역의 37%에 불과했던 구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4배로 확대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구매력평가지수 환율 기준으로 구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주별로 유럽연합(EU) 평균의 84∼99%까지 늘어났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1인당 GDP보다 가구당 가처분소득 격차는 조금 덜한 편이다.

구동독 지역 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8년 기준 독일 평균 대비 88.3%까지 올랐다.

이는 정부의 조세 징수 체계와 공적 이전소득 덕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나마 구동독지역이 이같이 추격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기술 분야에서 강한 중소기업들이 구동독 지역에 설립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여전히 독일 전체 경제력 수준을 현저히 하회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구동독 지역의 어떤 주도 구서독 지역의 최약체 주의 경제력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진보성향 독일 일간지인 타츠(taz)는 "기이하게도 독일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분단된 것처럼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같이 경제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는 구조적 요소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구동독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아 구서독 지역 수준으로 경제력 수준을 완전히 동등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구 동독지역이 소규모 분산경제인 데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본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본사는 특히 투자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민간 연구·개발(R&D)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데다 혁신에 기여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북중 접경 투먼, 코로나 봉쇄로 '적막강산'
(투먼=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북중 최접경 도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바라본 북한 온성군 남양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사진은 중국 투먼에서 바라본 북한 남양. 2020.8.31 president21@yna.co.kr

◇ 더욱 '극과극'인 남북경제 격차…전문가 "북한경제 자생력 관건"

통일 30주년을 맞은 동서독의 경제 격차에 비해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훨씬 더 벌어져 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 북한의 교역액이 급감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6천억원으로 우리나라의 1.8% 수준이다.

1인당 GNI는 140만8천원으로, 우리나라(3천743만5천원)의 3.8%에 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지난해 북한의 무역총액은 28억4천300만 달러로, 한국(1조1천400억6천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

북한의 무역액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55억5천만 달러였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반 토막 났다. 이는 2003년(23억9천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특히 북한의 수출액은 2억4천3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17억7천200만 달러)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국(6천48억6천만달러)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었다.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소 기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독일 통일 이후 격차 해소 과정에서 관건은 구 동독지역의 자생력과 혁신역량이라며, 이는 북한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이후 초기 10년간은 정부의 보조금과 여러 개혁 조치로 구 동독지역 경제가 빠르게 추격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속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 동독 지역은 대기업 본사가 없어 자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건도 안 된다. 또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전문인력들도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구 동독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격의 관건은 혁신역량과 자생력"이라며 "남북 간에는 경제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과 자체적 혁신 주체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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