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학계 "정부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노동자 소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탓에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의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경은 성공회대 교수는 8일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최신호의 '한국 다문화 담론 구조와 그 시계열적 변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난 17년간 기사 8만5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 교수는 "다문화라는 말이 서로 여러 문화가 존재하고 존중받으며 병렬적인 상태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간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노동자 부문은 실종되다시피 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지녔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배타적 존재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사회 통합 의제는 기피된다고 그는 꼬집었다.

이광원 선문대 교수는 한국이민정책학보 최신호에 실린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전국 21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이 실효를 거두려면 센터에 변호사를 상주하게 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센터가 위임 업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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