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내부충돌'에 법사위 긴급소집…추미애와 '윤석열' 협공(종합)
與, '檢 내부충돌'에 법사위 긴급소집…추미애와 '윤석열' 협공(종합)
  • 전명훈
  • 승인 2020.07.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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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 속 검언유착 의혹 공세…자료요구에는 바로 '제출' 답변도

與, '檢 내부충돌'에 법사위 긴급소집…추미애와 '윤석열' 협공(종합)

통합당 불참 속 검언유착 의혹 공세…자료요구에는 바로 '제출' 답변도

질문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2020.7.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하고 민주당 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공격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놓고 검찰 내부의 충돌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은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문답을 이어가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이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박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 지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운을 띄우자 "상당히 심각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이 일선 검사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자문단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향해 "전두환이 1980년에 장관 10명, 군 장성 15명 등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나라를 휘두른 국보위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도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구성이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윤 총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의원과 피감기관 간 '단골 실랑이' 거리인 자료 제출 문제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규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기 힘들다"며 검찰의 비공개 규정인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추 장관은 "바로 드리겠다"고 답했다.

오히려 소 의원이 "위원회에서 의결로 제출받는 것이 순서상 적합하다"며 제동을 걸어 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안건 의결 때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의가 있느냐"고 묻자 일동이 "없다"고 답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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