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 '미, 이란정책 협력안하면 차 관세 위협' 보도 인정
독일 국방, '미, 이란정책 협력안하면 차 관세 위협' 보도 인정
  • 이광빈
  • 승인 2020.01.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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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방, '미, 이란정책 협력안하면 차 관세 위협' 보도 인정

이란 핵합의 탈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대이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정했다.

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위협과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이란과 핵합의를 타결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서명국으로 참여한 나라다.

이들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며 미국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한 이란이 결국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분쟁해결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철회됐던 유엔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6일 독일, 영국,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자리프 장관은 트위터에 "유럽 3개국이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를 피하려고 JCPOA에서 남은 부분들을 모두 팔았다"며 WP의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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