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작해 세금 80조 덜 걷혔다"며 공무원 등 고발
"공시가격 조작해 세금 80조 덜 걷혔다"며 공무원 등 고발
  • 전명훈
  • 승인 2019.1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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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 고발…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원장 등

"공시가격 조작해 세금 80조 덜 걷혔다"며 공무원 등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 고발…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원장 등

민평당·경실련 등, 공시가격 조작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019.1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아울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피고발인들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정부의 공평한 과세를 방해한 혐의가 있으며, 이들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덜 걷힌 세금이 2005년 이후 80조원에 이른다고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주장했다.

감정평가협회장을 비롯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에 대한 조사 평가를 맡아왔다. 이들이 조사 평가한 금액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공시가격 정책은 국토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한다.

고발장에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조사해 제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국토부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인 것과 달리, 대형 상가, 업무 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30∼40%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러한 대형 빌딩이나 토지에 30∼40%의 공시가격을 적용해 14년 동안 걷은 세금이 9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70%의 시세 반영률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약 80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80조원 만큼의 세금 특혜를 아파트 외 부동산 보유자와 재벌기업 등이 누려온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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