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본부가 인권침해" 신고 4년새 3배 늘었다

소병철 "코로나19 확산 후 외국인 인권문제 심각…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권 침해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0건, 2019년 49건, 2020년 89건으로 4년간 3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법무부 소관의 수사(검찰), 교정본부, 범죄예방 등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인권침해센터는 법무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기관이다.

인권침해센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권 침해를 인정한 인정률도 지난해 기준 29.2%에 달해 수사(7.4%), 교정본부(1.0%), 범죄예방(18.2%) 등보다 훨씬 높았다.

소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체류 외국인이 겪는 인권 침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본다"며 "법무부 기관 중 출입국본부의 인용률이 가장 높은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출입국본부 산하기관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한 모로코인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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