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환영…신속 시행되길"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환영…신속 시행되길"
  • 이상서
  • 승인 2021.06.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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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월 국회에 예산안 제출…내년부터 집행 전망"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환영…신속 시행되길"

기재부 "9월 국회에 예산안 제출…내년부터 집행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제 구호 개발 NGO(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일원화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하는 전해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6.1 kimsdoo@yna.co.kr

세이브더칠드런은 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 맡던 아동학대 예산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하루 빨리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 쉼터를 마련하고 임상심리사·상담사 등 관련 인력 증원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할당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는 결국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287억3천600만 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5천500만 원), 복지부 일반회계(42억 원) 등 총 416억여 원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관련 예산이 흩어져 있다 보니 예산 집행 시 효율성이나 정책 안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일원화된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이대로 집행될 것"이라며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더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시설에 쓰이는 비용을 각각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맡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부처 동의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제원에 칸막이가 사라진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 추세인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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