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외선거 역대 최저…인터넷·우편 투표 도입할 시점"
국회 토론회 "참정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시급" 한목소리
18일 국회 본청에서 '코로나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기 춘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터넷·우편 투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영교·송영길·한병도·이형석·이해식·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은 18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최 측 의원 외에 이재휘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한국정당학회 회장,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과 일본·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15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고선규 대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의 쟁점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우편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지난해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55개국 91개 재외공관에서 선거가 중지돼 재외선거인의 50%가 투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위험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이므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귀국투표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학교·공공주택 등 각종 기관·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안건 투표 시 PC·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처럼 민간 분야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소개했다.
고 교수는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5년 지방선거에 인터넷 재외투표를 도입해 90%의 투표율 성과를 올렸고, 일본은 지난해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등 각국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운동도 온라인화하는 상황이므로 투표 조작 등 위험 부담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 춘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재기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1년 안 남은 2022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참정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비대면의 투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총선에서 뉴욕·워싱턴의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투표 개선 방안으로 85.6%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조진만 교수는 "민주주의가 참정권을 확대하는 역사적 경로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에서 1표당 들어가는 예산이 국내는 7천100원, 해외는 22만 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우편 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길환 기자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선거권·피선거권 양쪽이지만 현재 재외국민에게 부여된 것은 선거권뿐인 반쪽짜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재외동포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후보를 내지 않거나 당선권 밖에 후보를 두고 있고,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당규에 아예 재외동포 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내거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제국 제공]
줌으로 토론회에 참가한 동포들을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뿐만 아니라 공관 위주 투표소 설치보다는 유권자 거주 지역별 거점 투표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유학생·주재원 등이 포함된 재외선거인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주려면 인터넷·우편 투표 모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선거에서 다양하게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유독 투표에서만 도입 안 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장석 프랑스 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구가 있으며 투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주어지고 있다"며 "참정권 확대는 동포사회와 모국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구은희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우편 투표를 시행하는 국가는 29개로 80.5%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사상 최대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한 것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선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국 칭다오(靑島)협의회 위원은 "2009년 국회에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부여한 이후로 동포사회에서는 인터넷 투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비밀주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공인인증 절차가 까다롭다며 회피해온 정치권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며 "현재는 모바일 뱅킹 등 모든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기술 문제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익환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각국 한인 거주지역과 공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인 거주지역의 한인회 등 주요 단체사무실을 투표 장소로 활용하는 거점 투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지난 총선 재외선거에서 코로나19로 선거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절반이나 된 것은 공관투표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일"이라며 "영구명부제 도입이나 추가투표소 설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인터넷·우편 투표 도입 등 제기된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해 정치권부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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