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자보석 금주 심리…'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쟁점
김봉현 전자보석 금주 심리…'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쟁점
  • 박재현
  • 승인 2020.1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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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후 진술 번복…"말맞추기로 증거 조작할 가능성"

김봉현 전자보석 금주 심리…'증거인멸 우려' 여부가 쟁점

입장문 발표 후 진술 번복…"말맞추기로 증거 조작할 가능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 등으로 과거 검찰에서 진술을 다수 번복한 만큼, 풀려나면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보석 여부의 핵심 쟁점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심문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이 청구한 전자보석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전자보석은 법무부가 지난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착용하는 장치는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사범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미결수들에게 부착되는 만큼 남들이 식별할 수 없도록 스마트 워치 형태를 띤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장치를 훼손하면 바로 보호관찰소에 알림이 가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시행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명이 전자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고의로 보석 조건을 훼손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석 대상자들은 미결수여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다"이라며 "장치 훼손이 일어나더라도 직전 위치정보로 대부분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픽] '스마트워치' 형태 전자 보석 개요
[연합뉴스 DB]

김 전 회장도 보석 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인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그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약 5개월간 도피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수원여객 이사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초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해외에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지만,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여전히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주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이후 기존 진술 등을 대부분 번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중요 피의자들을 재소환해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하며 핵심 진술들을 다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진술을 뒤집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석이 된다면 주요 참고인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과 수원여객 관련 횡령 등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원은 최근 검찰이 김 전 회장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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