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코로나 탓 재외국민 투표율 최악…비대면투표 도입해야"
이용선 "코로나 탓 재외국민 투표율 최악…비대면투표 도입해야"
  • 이상서
  • 승인 2020.10.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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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코로나 탓 재외국민 투표율 최악…비대면투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제21대 총선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국민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전자투표 또는 우편 등 비대면 투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역대 재외선거 투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로,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4·15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해지자 독일 교민들이 4월 2일 주독 한국대사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인 재외국민이 처음 국내 선거에 참여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투표율은 45.7%였다. 이후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41.4%, 올해 총선에서는 23.8%로 내리 하락세를 그렸다.

올해 총선당시에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선관위가 정한 재외투표 공관에서 대면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 준비로 한창이던 2월,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다"면서도 "일찌감치 다양한 방식으로 재외선거를 진행하고 있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대면 투표만을 고수하다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선거 정보 포털사이트인 '아웃 오브 컨트리 보팅'(Out of country voting)에 따르면 재외선거를 도입한 100여 국가 중 52개국이 비대면 방식으로 투표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영국, 스페인 등 27개국은 우편과 팩스, 디지털 등 복합 투표 방식을 도입 중이다.

디지털 방식은 정부가 재외국민을 위해 마련한 선거 사이트에 본인 인증과 확인을 거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클릭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투표방식이 다양해야 각국 상황에 걸맞은 효율적인 대안을 택할 수 있다"며 "연구 용역을 실시해 재외국민이 사는 나라의 실정을 분석하고, 이들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의 권리 보호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외교부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며 "선관위는 이번 일을 재외선거율 폭락의 원인과 대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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