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 속여 나체 사진 받아내고 유포한 20대 징역 3년
미성년자들 속여 나체 사진 받아내고 유포한 20대 징역 3년
  • 김정진
  • 승인 2020.09.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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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직접적 성범죄 못지않아"

미성년자들 속여 나체 사진 받아내고 유포한 20대 징역 3년

법원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직접적 성범죄 못지않아"

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서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24)씨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여러 명에게 "돈을 주겠다"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렇게 받아낸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 측은 "사진을 전송받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 및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SNS를 살피면서 직업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한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함께 저장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왔다"면서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집요하게 유인해 촬영물을 전송받고 약속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았다. 2014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춰봤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직접적인 성범죄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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