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들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공정 판결하라"

대법원 재심 앞두고 온라인 간담회…"판결 잘못되면 같은 사건 반복될 것"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95억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금과 파기환송심에서의 살인혐의 무죄 선고로 논란이 된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의 대법원 재심을 앞두고 이주여성들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최근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고 대법원 재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캇소파니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 활동가는 "법원의 판단에 많이 실망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증거가 더 나와야 하는지 법원에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캇소파니 활동가는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나면 한국에서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면 종종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도) 인권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억울한 마음에서 (함께) 소리를 쳐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레티마이투 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이 (무죄) 판결대로라면 언제든지 이주 여성이 범죄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것도 타인이 아닌 남편, 가족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되고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이냐 한국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하고 힘들 때 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우리를 이 사회의 똑같은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나도 너도 당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면서 "정말 정의로운 답을 법원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년 8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로 숨진 캄보디아인 A씨는 사망 당시 임신 7월이었다. 남편 이모(50) 씨는 당시 A씨 앞으로 사망에 따른 보상액 규모만 95억원에 이르는 25개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이씨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으며 2017년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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