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단체 "난민 거부 정책 폐기하고 권리 보장해야"
난민인권단체 "난민 거부 정책 폐기하고 권리 보장해야"
  • 이상서
  • 승인 2020.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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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단체 "난민 거부 정책 폐기하고 권리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인권단체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난민 보트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8일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로 시행 7주년을 앞두고 있는 난민법은 사실상 난민 거부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가 난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이일(39·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난민 정책으로 어렵게 도착한 난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장기간 구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다"며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 차별, 빈곤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난민을 향한 대중의 혐오도 커졌다"라며 "정부의 난민 거부 정책도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난민을 거부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난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 새로운 난민 인권 정책 수립 ▲ 국제적 인권 기준에 걸맞은 난민법 개정 ▲ 국제법에 부합하는 출입국 난민 심사 운영 ▲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용인하는 현행 제도 개선과 아동 난민의 구금 철폐 ▲ 난민의 건강권, 사회보장,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콩고, 에디오피아 등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나서서 발언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난민 인정자 A씨는 "마스크 기부와 헌혈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서 차별을 받았다"라며 "가계 소득 보전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콩고 난민 인정자 B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받은 가이드북에 보면 난민 인정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다르다"며 "건강보험이나 취약 계층 지원 등에서 난민은 외면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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