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韓기업, 美·日보다 높은 사회보험료로 부담 '가중'"
중국한국상회 '2019-2020 한국기업백서' 발간…정책 건의 수록
[중국한국상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사회보험료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국한국상회(회장 정창화)가 발간한 '재중국 한국기업백서(2019∼2020)'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사회보험금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5험1금'으로 연금(양로)·의료·실업·산재·생육 보험과 주택기금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산재·생육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를 종업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낸다.
백서는 중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인건비의 약 40%에 달하며 이는 독일·프랑스 기업과 비슷하고 미국·일본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은 아예 사회보험에 안 들거나 부분적으로 드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험료 징수를 세무 기관으로 통합하고 미납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납부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이런 조치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백서는 강력한 감세 조치와 행정상 비용 절감 조치 등이 병행돼야 위축된 투자도 늘고 생산성도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 ▲ 비자 갱신 절차 간소화 ▲ 한·중 조세협약 준수로 이중과세 피해 방지 ▲ 공기 오염 통보 신속화 ▲ 기술 표준·인증에서 외자기업 차별 철폐 ▲ 정보통신 수입품 규제 완화 ▲ 문화 콘텐츠 외자 투자 규제 완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첫해 1억3천700만 달러(1천457억 원)에서 2019년 3천억 달러(약 364조5천600억원)를 돌파해 2천190배로 늘어났다.
백서는 노무·기업·세무·무역 등 7건의 공통 현안 건의, 동북·화북·산동 등 6개 지역별·17개 업종별 현황과 행정 개선 요청 등도 수록했다.
상회는 2011년부터 2년마다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는 공통현안에 '기술표준·인증'을 추가했고 이전 백서에서 제기한 건의·요청 개선 상황도 넣었다.
백서는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처 등 59개 정부 기관과 재중국한인 단체, 공관 등에 배포했다.
상회에 따르면 44개 지역에 6천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미등록 기업과 개인 투자를 포함하면 전체 투자 한국 기업 수는 2만여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wakar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