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범칙금·단속 강화가 답 아냐"
"사람 잡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범칙금·단속 강화가 답 아냐"
  • 김다혜
  • 승인 2020.01.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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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범칙금·단속 강화가 답 아냐"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주 인권 단체들이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비판하며 미등록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연대와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책은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에 미얀마 출신 이주 노동자 탄저테이 씨, 2019년엔 태국 이주 노동자 품누 아누삭 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숨졌다며 "사람 잡는 단속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를 계속하겠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기존에 면제됐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부과하고 올해 7월부터 정부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며 "폭력적 단속 과정에서 부상,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올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한 미등록 체류자에게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C-3 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어서 또 다른 미등록 취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십수 년간 반복해 온 자진 출국과 단속 강화 대책이 실패해온 것을 직시하고 합법화를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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