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적개발원조 '일관성 결여'…중앙정부와 연계 필요"
장혜영 중대 교수, 오늘 제44회 개발협력포럼서 주제 발표
29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제44회 개발협력 포럼'에서 박재신 코이카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코이카 제공]
(성남=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9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KOICA) 본부에서 열린 '제44회 개발협력포럼'에서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ODA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가 부족한 지자체는 일회성 프로젝트에 치중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중앙 ODA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 NGO(비정부기구), 학계 등 ODA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2016∼2019년 지자체의 ODA를 유형별로 보면 단발성 프로젝트가 48개로 가장 많았고. 연수사업 28개, 봉사단 파견 20개, 민관협력 17개, 행정·기술 10개, 장학지원 7개 등 순이다.
그는 "근거 또한 '국제개발협력' 보다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ODA 예산은 2012년 100억 원을 넘은 이래 2016년 16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23억 원에서 올해는 15억원이 줄어든 10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중앙과 지방 간 연계 역할을 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존재하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증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천·대구·경기 등 7개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운영하나 이 또한 지역민의 ODA 인식 제고에 집중하는 형편"이라고 소개했다.
허진 경남도 국제관계대사도 종합토론에서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장기적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다년도 사업을 못 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현지 모니터링이나 성과 평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태면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장도 "지방의 ODA 참여는 10여 년밖에 안 되다 보니 시장·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 여부가 사업 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며 "수십 년 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순진 코이카 기획조정실 실장은 "중앙과 지자체는 다른 장점을 갖고 있어 협업할 경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 근거로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전문성·국제규범 준수·기획에서 평가까지 일관된 절차와 조직 운영, 인적 인프라, 현지 네트워크 등의 장점을, 지자체는 지방 거버넌스 구축과 발전경험, 커뮤니티기반 사업성과, 지역 특화산업, 해외 자매도시 구축 등에서 비교 우위를 각각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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